"제재 완화 검토할 때" 정의용 발언에 외교부 “北 대화 복귀 시 검토 취지”

업무보고 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 관련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논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진 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 가능성을 거론하기보다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한미간 이견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 발언 후 미국 국무부가 ‘통일된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정 장관의 완화 구상을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부터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해 왔다”며 “지금도 역시 대북관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