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손혜원·서영교·심재철…윤리특위 이번엔 칼 들까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의 징계안이 논의조차 못한 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쌓여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가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실제 징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15건에 달한다. 20대 후반기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한 차례 열었을 뿐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손 의원 뿐 아니라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비인가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저 전자파 위험성을 유행가 가사를 개사해 불렀던 다수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2017년 9월 한국당이 낸 징계안도 이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이달 내 회의를 열고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상정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어떤 징계안을 상정할 것인지, 어떤 징계안을 우선 처리할지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앞선 사례를 볼 때 징계안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모두 여야의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라 합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문제이기에 여야 모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18대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54건의 징계안이 발의된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만 최초 제명안에서 30일 국회 출석정지로 축소 의결됐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39건의 징계안 중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안만 가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할 만큼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 아니면 사실상 징계가 어렵다”며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교일, 손혜원 등과 관련된 징계안도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