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비만 2조 안팎…건강보험서 충당한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접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상 지원을 선언했다. 전 국민 접종을 위해 2조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본예산에는 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를 동원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접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들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무료 접종을 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재정을 들여 경제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까지 접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무료 접종으로 볼수 있냐는 지적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31일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상 백신 재원, 국비 30%·건강보험 70% 지원

1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선 구매 계약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5600만명분(1억600만회 투여)다. 백신 구매 재원은 확보했다. 지난해와 올해 4400만명분 구매을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추가 1200만병분 구매 비용은 예비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접종비다. 해마다 실시하는 독감(인플루엔자) 접종비를 고려할 때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소요될 금액은 2조원 안팎으로 추정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 명목으로 1만9219원이 든다.

총 1억600만회분에 대해 시행비를 단순 계산하면 비용은 약 2조372억원이다. 물론 확보한 백신은 예비 물량이 포함된 만큼 모두 접종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는 어린이를 제외하고 10세 이상 인구만 백신을 맞는다고 가정할 때 대상은 4762만명(2019년 기준)이다.

이들이 2회씩 접종한다면 소요 접종비는 약 1조8300억원이다. 초저온으로 전달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콜드 체인’ 구축을 위한 비용은 별도다.

막대한 규모의 접종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은 마땅치 않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목적·일반)는 총 8조6000억원인데 벌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남은 예비비는 3조8000억원 가량인데 백신 구매비용과 하반기 태풍·장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듯한 수준이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무상 백신 접종 예산은 국비에서 30%, 건강보험 재정에서 70%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9조5000억원으로 이를 활용하면 접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필요성은 ‘집단 면역’의 중요성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11월까지 코로나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 60~70% 이상 접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무료 혜택을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한다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대체로 접종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백신 투여자가 건강보험에 접종 비용을 청구토록 했다. 보험 미가입자는 보건복지부 헬스케어보조금에 청구할 수 있다.

작년 말 접종을 시작한 독일은 거주자는 물론 장기·정기 체류자 등 모든 접종 대상자의 접종 비용이 무료다. 중국은 최근까지 백신 900만회를 투여했는데 비용은 의료보험 기금과 재정으로 부담키로 했다. 다음달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일본도 접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예방접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편입 시 백신비용뿐 아니라 대상자 접종비용을 모두 부담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도 현재 민간이 백신을 확보해 팔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만큼 정부가 접종비까지 모두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백신비용과 별도로 접종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차원이니 무상 지원” Vs “접종거부시 형평성 문제”

무상 백신에 따른 우려는 재정 부담 문제가 가장 크다. 백신 구매비용으로 1조3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재정을 투입하는데다 2조원을 더 들여 중산층 이상까지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기금을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 역시 2018년 적자로 전환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 지난해 1~3분기에만 2조6000억대 적자를 기록했다.

2조원 가량의 접종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말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등에서 무료 접종을 이유로 이를 강제할 경우 발생할 마찰도 걱정거리다.

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하지 않겠다고 할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에게만 접종비를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접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접종을 위한 예산은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예방접종) 방안을 가져올 경우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