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조율나선 文대통령 ‘포스트 하노이’ 구상 승부수(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북미관계는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다소 훈풍이 불고 있다. 비핵화 방식과 제재완화 문제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여왔던 북미 정상은 최근 원론적 수준의 대화재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물론 성급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의 원인이었던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는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전개된 화해국면은 4.27 1차 남북정상회담이 중대 분수령이었다. 이후 6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 개최의 밑거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내놓으면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특히 오는 16∼23일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기간 동안 가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특사 파견 및 성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 번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실패론 반박…“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건 마련”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미대화 재개는 물론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북미정상은 대화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기싸움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빅딜해법을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 해법을 중시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커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내 보수세력의 한미정상회담 실패론을 강력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다음 수순은 4차 남북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재개와 성공을 전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靑,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파견 가시화…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장소 관측 무성

최대 관심사는 대북특사 파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조성된 화해무드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파견,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4.27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중앙아 3개국 순방기간(4월 16∼23일) 중 대북특사 파견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매번 동행했던 정의용 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 대북특사 파견 시 주요 의제는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 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는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하면서도 “북한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에 얽매이지 않고 김 위원장의 상황에 맞춰 일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따라 4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1주년인 4월 27일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 아래 시간적인 제약과 남북미 3국간 조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초 개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회담 장소로는 서울과 함께 원포인트 성격의 실무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문점이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대북특사 제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변수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