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Vs '조각'...文대통령의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3당이 ‘신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마감시한인 10일에도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부터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한목소리로 두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경안을 처리하는) 7월 임시국회는 파국”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경과 조각을 놓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각료 첫 임명 철회 나올까?

야3당이 보고서채택 마지막 날까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결국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가지.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거나 두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 마지막으로 두 후보자 지명을 모두 철회하는 것이다.

이 중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여권과 청와대 내부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남은 결정 사항은 임명을 강행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완성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한 명의 지명을 철회해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 협치 물꼬를 트느냐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출국 전 보인 행보를 고려하면 후보자 한 명의 지명 철회를 통한 추경안 추진에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출국 전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환담에서 “추경이 제시간에 처리돼야 효과도 배가 되고 국민 고통도 줄어드는데 지연돼서 걱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20정상회의 출국 전날에도 우 원내대표에 “고생 한다”고 격려 전화를 하는 등 정상외교에 앞서서도 국내 정국, 특히 원내상황과 추경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임명강행해도 朴정부와 동거내각 불가피

현실적인 실익차원에서도 내각 완성도보다는 추경 추진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경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뒤 한 달이 지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된다면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 이미 추경안이 상당 기간 지체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1개월이 늦어져 나오는 불용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3개월가량 늦춰진다면 대대적인 내용 수정도 불가피하다.

또한 여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 역시 제1의 국정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경의 7월 국회 추진이 무산된다면 일정 부분의 국정 목표와 동력 상실도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당분간 박근혜정부 국무위원과의 불편한 동거내각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현재까지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은 12명(이낙연 국무총리 제외)으로 두 후보자를 더해도 14명에 불과해 국무회의 개최 요건인 국무위원 15명 정족수에는 1명이 부족하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장 대안이 없는 송영무 후보자보다는 여론과 정치권 내에서 비판강도가 높은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야3당에 해외 순방 결과 설명을 위한 회동을 제안한다면 꽉 막힌 정국 해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야권도 인사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마냥 ‘국회 보이콧’을 계속할 수도 없어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새벽 귀국한 문 대통령은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국내문제에 대한 장고에 들어선 가운데 이르면 11일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