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수준 개혁 예고…경질론 확산 속 송영무 거취 오리무중(종합)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김영환 기자] 계엄령 문건 파동의 여파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개혁안의 골자는 △근본적 혁신을 통한 기무사 존치 △국방부 본부화 △외청 형태의 창설 등이다. 특히 기무사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관행 또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은 이후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거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이어 후속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송 장관의 경질설이 확산되면서 개각의 폭과 시기도 관측이 더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 개혁과제 처리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협치내각’을 승부수로 던졌지만 2기 내각에서 송 장관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방안 송영무 장관에 보고…기무사의 ‘대통령 독대’ 폐지될 듯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존폐 여부와 관련해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의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된다.

기무사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위원장은 특히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치개입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관행 또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한편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기무사 보유 각종 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는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장관 경질론 급속 확산에 靑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 NCND 유지

청와대는 최근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송영무 장관 거취는 급선회 한 바 없다”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면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다만 송 장관의 책임문제를 최초 거론했다는 점에서 경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송 장관이 최근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싼 기무사 간부와의 진실공방 과정에서 장관의 리더십과 권위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질 불가피 여론은 송 장관의 잦은 말실수도 원인이다. 취임 이후 크고작은 구설수를 겪었던 송 장관은 최근에도 여성비하 발언 및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 유족들에 대한 부적적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 안팎에서는 더 이상 송 장관과는 함께 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후임 하마평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송 장관이 불명예 퇴진할 경우 국방개혁 작업이 장관 교체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보다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송 장관을 대체할 후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