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2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계파의 기득권과 이익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했다. 계파문제 해결의 방향은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의 당헌·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실천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제 개편과 사무총장제 폐지의 단호한 혁신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한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과 세대, 계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최고위원제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위는 총선을 앞둔 당 지도부 공백을 고려해 새 지도부 구성 시점을 내년 4월 20대 총선 직후로 미뤘다.
또 혁신위는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제 폐지 및 5본부장제 도입은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당무위에서 당헌·당규를개정해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차 혁신안에서 포함됐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 구성안도 마련했다. 당초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려던 평가위를 전원(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다소 충격적인 혁신안에 대해 계파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친노계는 문재인 대표 언급처럼 혁신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장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5본부를 조율하고 총괄할 수 있는 선임본부장이나 별도 당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고위원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지역과 세대, 계층을 대표하는 지도부를 구성하려면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당원편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은 당원들을 대표하는 식으로 뽑히는데, 이것을 지역과 세대, 계층을 대표하는 체제로 바꾸려면 당원 구조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세대 당원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농민·자영업자 등 계급 ·계층 당원들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대 대표, 계층 대표, 지역대표를 뽑을 수 없다. 혁신위 후속 구상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노계는 2차 혁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에 앞서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혁신위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발표한 것으로 알지만, 현행 최고위원제 폐지 등은 당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문제다. 계파갈등을 청산한다고 하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중앙위로 가기 전에 공론화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혁신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혁신위가 구성된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친노, 비노간 불신 때문인데, 당 대표가 평가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불신풍조가 팽배하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혁신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원혜영 의원과 당시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은 9일 혁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정치혁신위서) 계파청산을 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당의 민주성과 대의성을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이런 점에서 혁신위가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삼권분립 및 조직현대화 방안’을 채택해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당 중앙위원회가 이 혁신안을 수용해서 과감한 당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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