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의 이게머니]규제칼날에 스러질까, 제도권 편입할까…비트코인 운명은?

(사진= 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만들었다는 비트코인은 10년 넘게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게 웃게 하며 지구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비트코인에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며 각국 정부가 규제 칼날을 꺼내든 때가 불과 몇년 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반까지였다.

국내에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투기도박으로 지칭하며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으나 거센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이후 암호화폐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전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자. 주요국에선 암호화폐 과세부터 자금 세탁 이용 금지, 소유 및 거래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다.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는 물론 레스토랑 등 음식점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겠다고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각국 정부가 또다시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이유다. 비트코인이 2017년~2018년과 같은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점 대비 16% 급락했지만..연초대비론 90% 올라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부터였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돈풀기가 증시에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냈고 넘쳐나는 돈은 비트코인 상승장으로 이어졌다.

작년 10월과 11월에만 비트코인은 각각 27.8%, 42.4% 급등했고 12월에도 47.8%의 상승세를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알리며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한다고 밝힌 2월엔 무려 36.3%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작년 10월까지 1만3000달러 수준으로 2017년말 고점(1만9000달러)도 채 못 넘었으나 불과 6개월여만인 4월 14일 6만49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그 뒤 비트코인은 주요국의 규제 가능성과 거품론이 제기되자 28일 5만4800달러 수준(코인마켓캡)으로 고점 대비 1만100달러 가량, 15.6% 급락했다. 그러나 25일 4만7200달러까지 미끄러진 것에 비해선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여전히 연초 이후 9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2660달러로 올 들어 260% 가량 급등했고 바이낸스코인은 15배나 급등, 5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 칼날에 비트코인이 3~4년 전처럼 무너질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엔 1000달러를 밑돌던 비트코인이 1년새 1만9000달러까지 무섭게 치솟다 규제 칼날에 3000달러선으로 급락한 이후, 작년 상승기 전까지 1만달러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에 머물렀었다.

빌 밀러 밀러밸류파트너스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를 통해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의 랠리는 지난 2017년 변동성과 다르다”며 “비트코인 공급이 매년 2%씩 늘고 있는데 비해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코인데스크)

◇ ‘규제’와 ‘러브콜’ 동시에…2017년과 다르다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규제’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자금세탁에 대해 조사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이어 암호화폐 매각 차익의 80%를 과세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떠돌았다.

일단 미국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100만달러 이상의 자본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율을 39.6%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미국 국세청에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시 자본이득세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강력한 규제에 나선 나라는 터키다. 터키 당국은 자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토덱스가 39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두번째 규모인 베비트코인도 폐쇄조치하고 경영진 4명을 체포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4월 30일부터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터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정부의 경제제재로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자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했다. 터키는 전체 국민의 16~2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징수할 예정이다.

인도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모두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6개월간의 처분기간 뒤에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을 비롯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트남 등에선 비트코인을 채굴, 보유,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을 다양한 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손잡고 사용액의 최대 3%까지 적립금을 비트코인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올 여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판 백종원’으로 알려진 틸만 페르티타(Tilman Fertitta) 랜드리(Landry)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요식업 지점 대부분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이미 ‘마스트로(Mastro)’의 일부 지점은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으로 음식값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비트코인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선 비트코인 투자 중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모건스탠리는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단기 하락 장기 상승 전망…“40만~60만달러 갈 것”

과거처럼 ‘묻지마’식 규제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민간에서 널리 결제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어서다.

규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이언 파인슈타인 와트스쿨 법률 연구 및 경영 윤리학 교수는 지난 25일 저널오브파이낸셜레귤레이션(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을 통해 “세금, 증권법, 사이버 보안 및 사기방지 조치 등 여러 범주의 규제가 암호화폐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규제의 초점을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규제 리스크로 인해 단기적으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낙관론자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비트코인이 40만~60만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장기 전망을 14만6000달러에서 13만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나 현재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