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논의도 못한 채 파행…與野, 소위 무산 '책임공방'만(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손실보상제 논의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법안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제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여야의 이견차로 무산됐다. 지난 23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말다툼을 하자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가운데)가 만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넘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파행됐다.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700만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 다른 민생법안도 같이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만 25개에 달한다며 “오늘도 국회는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정재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논의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작년 8월부터 매출 손실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강조했다. 일부 중진도 소급적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건은 소급적용 시기다. 적용시기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무산으로 소급시기 등을 논의하지 못하면서 손실보상제는 국회에 발이 묶였다. 앞서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법안 시행 전 3개월까지 소급적용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발에 막혔다.

한편,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