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으로 번진 재판청탁 의혹…더 꼬인 '진실규명'

‘국회의원 보고서’등 재판거래 의심문건 및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가운데) 원내대표, 채이배(왼쪽) 의원,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 불똥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불거졌다. 당사자 중 하나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사자로 의심 받고 있는 박지원·이용주 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연루되면서 오히려 재판거래 의혹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 관련 재판 청탁 내용이 적시됐다. 이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같은 당 관계자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은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두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상태다.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김수민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김수민과 박선숙이 재판 청탁 주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심히 유감”이라며 “저는 법원 내 공적·사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재판청탁이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밝혀져도 저한테 전달되지 않았으니, 알 방법이 없다”며 “청탁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군지도 저는 알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은 분명 잘못됐고 시정돼야 했다”며 “당에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고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심은 당시 법원과 소통이 가능했던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으로 쏠렸다. 해당 사건 수사가 한 창이었던 2016년 10월 당시 국민의당 법사위원이 박지원·이용주 의원이었기 때문. 그러나 두 의원 모두 해당 사실을 부인한 상태. 먼저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사건에서) 검찰기소 후 재판과정에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역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문제는 진실규명. 현재 민주당(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과 한국당(홍일표 의원,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 이어 바른미래당, 평화당까지 원내 대부분 정당이 재판청탁 의혹에 휩쓸린 상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검찰까지 찾아가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었다.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특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에서는 현재까지는 국회의원 재판청탁에 대한 부분은 깊게 보지 않는듯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역시 반드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청탁 의혹이라는 화살이 바른미래당까지 덮친 상황.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재판청탁 진상규명에 적극적이던 바른미래당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청탁 진상규명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