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 위해 힘모은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찾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등 두 지자체 관계자들이 김연하 고양지원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사진=고양시)

[고양·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와 파주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는 22일 이재준, 최종환 두 지자체 시장과 이윤승, 손배찬 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김연하 고양지원장에게 전달했다.

성명서는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 △경기북부 관할 고양·파주 가정법원 신설 △사법연수원의 법원 청사 활용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의 고양·파주 지역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파주시와 고양시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 명에 이르면서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가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지역에 수원고등법원,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나아가 파주LCD 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대형 사업이 산재해 사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두 지자체는 예측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와 고양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가중되고 있다”며 “두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