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여야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두고 '난타전'(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케이뱅크의 3개 주요 주주사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보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우리은행은 동일인이다.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게 금융위가 아니고 누군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 출자는 ‘정책적 출자’라고 해 놨더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금융위 국감에서 케이뱅크 문제가 대두해 한쪽의 주장만 두드러지면 의혹이 사실이 될 우려가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등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

여당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야당은 의혹만 부각하면 왜곡될 수 있다며 특혜의혹을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은 케이뱅크 주주구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여부와 함께 은산분리 원칙 유지를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은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즉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3개사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금융위가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공격했다.

심 의원은 “6대 1로 (금융위) 유권해석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3대 3대 1이었다. 나머지 3명은 조건부 동의였던 것”이라며 “결국 3대 4로 반대가 우세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성 특혜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하면 된다”며 “최악에는 인허가 취소하면 되는데 의혹만 확대 재생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특혜 논란에 사과하면서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 간 계약서 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야당 “금융위, 은산분리 완화 의지 보여라”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 피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정착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매듭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만 3577명의 79%인 10만 5417명이 대출거부를 당했다”며 “이는 중금리시장의 메기가 되겠다는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중신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삼성 특혜의혹 제기에 금융위 ‘발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등 금융위가 삼성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보험업권만 주식투자 한도를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금융위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이라는 돈을 찾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왜 삼성 이름 앞에서만 작아지느냐”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며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이고 참석해 10분간 정회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