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우여곡절' 사드 배치 완료, 결국 美 플랜 따랐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장비가 완비됨에 따라 곧 정상 가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14개월 만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미국의 계획대로 된 셈이다.

사드 배치 완료, 1개 포대 규모 작전운용 능력 구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일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지 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사드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됐다. 지난 3월 6일 오산기지에 처음으로 발사대 2기가 도착한 지 6개월 만이다. 이후 4월 26일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의 사드 장비가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드 배치 결정 후 14개월 간 우여곡절

사드 배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해 7월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성주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부지 변경 이후에도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소유권 이전 계약이 늦어졌다. 성주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지역 주민들까지 반발에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작년 3월 7일 C-17 항공기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오산기지로 들어왔다. 다음 달 해당 장비들은 성주 사드 기지에 전격 반입됐다. 조기 대선 전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드는 임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으로 사드 장비 반입 절차가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떠넘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식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사드 공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됐다. 정부는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형식적 절차다. 이날 사드 잔여 장비 반입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일정대로 됐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해 11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서 미군들이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 설치를 위해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사드 배치 계획, 中에 사전 통지”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계획을 중국 등에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전달했다. 특히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이 발사대 4기와 시설공사를 위한 장비 및 자재 등을 육로를 통해 성주 기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3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