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그만 팔아라”…美, 새 규제로 삼성 등 압박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이르면 15일(현지시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14일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규제 초안은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또는 16㎚ 이하 수준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판매를 제한, 중국 및 기타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4~16㎚ 이하라는 기준은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포함한다. 하지만 승인된 고객과 관련된 반도체 설계이거나 300억개 미만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신뢰 받는 기업에서 패키징된 경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해당 규제의 목적이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객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제품에서 발견된 것이 해당 규제가 마련된 배경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TSMC의 반도체가 화웨이 제품에서 발견된 이후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7㎚ 이하 반도체를 제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규제는 지난 13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규제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인공지능(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으나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첨단 반도체를 우회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출통제는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