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높다…무역갈등 장기화 우려도"(종합)

트럼프와 시진핑 (출처: A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논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같은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심리위축에도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대내외 리스크로 △미·중 무역분쟁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금융불균형 상황 △국제금융상황 등을 지목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해 부터 지속해온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며 “두 나라 간 갈등에는 통상·외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역갈등은 미국과 중국 양국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지표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제조업 관련 지수 하락, 지난해 12월 기준 9개월만에 감소한 중국 수출 등을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도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로 전환했다.

한은은 “논의가 진전되면서 갈등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논의 장기화에 따른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세계교역 및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사진= AFP)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간 전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해 2015년 말 이후 인상기조를 이어갔지만,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다소 줄어들 것을 시사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결정문에 향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속적·점진적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삭제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감세 등 재정정책 효과 축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을 반영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와 전년 성장률 격차는 0.2~0.7%포인트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같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간 정책금리 전망치에 대한 편차도 커지고 있다.

올 연말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 간 정책금리 전망 격차는 지난해 2월 0.15%포인트에서 지난달 22일 0.48%로 확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목표수준의 물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 및 고용 상황 등 양호한 실물경제 여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은 중립금시 수준을 소폭 상회한 후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규제 영향으로 둔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데다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7%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밖에 한은은 소비심리지수가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지출 확대 및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는 단기간 내에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장기평균치(100)을 하회해오고 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대체로 2% 중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소비심리에 비해서는 둔화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지난 4분기 기준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