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SG공시 정책 아직 불확실…수출기업, 美·EU부터 봐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 달 금융 당국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나 정책의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정부 부처를 연결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상 국내 정책보다는 오히려 미국·유럽연합(EU) 등 외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ESG 의무공시 아카데미가 13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ESG 의무공시 향후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ESG 의무공시 아카데미’에서 “국내 ESG 공시 관련 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ESG 공시 정책을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EU나 투자자 차원에서 바라보는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ESG 정책의 방향을 EU와 미국의 사례로 구분해 설명하며 국내 ESG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EU는 적극적으로 녹색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배터리 규제 등 여러 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ESG공시 의무화 제도 역시 이를 위한 추진 방안 중 하나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위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규제가 아닌 투자자와 소비자 요구 증대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넷제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참여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그린 워싱(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관련한 내용을 강조하는 점도 투자자 관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국내 ESG 공시 관련 정책이 아직 미국과 EU,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초기 단계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국내 ESG 공시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나 EU의 방향과는 다를 것 같다”면서도 “ESG 의무공시와 관련한 정책을 정부 차원의 전략과 연결하기엔 아직 모자란 상태인데다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를 통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일도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기업들에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EU나 미국의 정책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CSRD(유럽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역외 적용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EU에 진출한 기업이나 EU에 자회사나 지사를 둔 기업들은 사전에 ES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상 정보공개 요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장래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선 그린 워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ESG 관련 문제가 투자자 수익과 관련된 문제가 됨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나 그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에선 SEC나 FTC 역시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사 기간이나 질의 등과 관련해 막대한 법정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