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北도발 한미공조 재확인·FTA 팽팽한 줄다리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7일 전화통화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를 말끔하게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심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비판에 시달렸다.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0분간의 전화통화를 주도하면서 굳건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 단계는 대화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한미정상의 신경전은 여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시정을 위해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 반면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文대통령·트럼프, 北 도발 억지 위한 한미공조 재확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할 때까지는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의 방어전략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탄도중량 확대와 핵잠수함 추진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면서도 “중국·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뤄냈다.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개정협상 샅바싸움…文대통령 “양국 모두 도움” vs 트럼프“개정 필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원칙과는 달리 한미 FTA 문제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이며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안보분야의 동맹과 함께 경제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FTA 협정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중 조기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내 방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방한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