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없는데 지극히 만족" 신평, '대통령 추천' 교육부 위원회 임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분으로 이름을 알리고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급락 사태 속에서도 정부를 강경 엄호해온 신평 변호사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MBN캡처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원으로 임명됐다. 사분위는 교육부 소관 행정위원회로 비리 사학 관련 심의 역할을 한다.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 몫 중 1명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른 지지율 추락에도 강경한 엄호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던 신 변호사는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인문사회 분야 논문 표절은 흔한 일”이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미 대선 때부터 심각한 수준의 표절로 논란이 있었던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은 이번에 범학계 검증단을 통해 명백한 표절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자신이 법학자인 신 변호사는 김 여사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면서도 ‘인문사회분야 논문 표절이 흔하다’는 논리로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분위 홈페이지.

이같은 상황에서 신 변호사가 교육부 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주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신 변호사가 앞서 현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최근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한 적이 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조로 하는 말이 ‘뭐 중책을 맡으라는 연락이 없어요?’한다. 농담조로 하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한가로이 살면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정부 성립에 제가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작 저는 백수로 남아있으면 윤 정부의 인사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지요’(라고 답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절대 빈말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의 상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안온한 순간들을 기쁘게 호흡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15일 등록한 이같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안된 이날 ‘공직을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없다’는 자신의 발언은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공직 임명을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룬 기사를 소개하며 “사람 욕보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먼저 “사분위 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회의를 열고 참석한 위원은 회의수당 조금을 받을 뿐”이라며 자리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담조로 왜 아직 중책을 맡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에는, 역시 농담조로 내가 이렇게 백수로 지내는 것이 내가 그 성립에 일조를 한 윤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공직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윤 정부 공정성을 뒷받침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사분위원 임명 이후 “농담조”의 말로 바뀐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것을 내가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왜곡하며 표리부동한 인간으로 모는 것”이라고도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