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파행 조짐…공투본 분과위원 퇴장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에 설치된 국민대타협기구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25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이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공개 약속을 요구한 뒤 40분 만에 퇴장했다.

여야 공동분과위원장은 공투본측 위원을 설득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자 이들의 퇴장에도 예정대로 정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애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모든 것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도외시하고 다른 공적연금 논의를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대타협기구, 분과위 논의가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이런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투본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공무원연금법만 다룬다면 타협 노력을 중단하고 전면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동분과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구 성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국민연금 논의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만들어 합의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공동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편방향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공투본 입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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