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예결특위원장 "좌파 정책 때문에 시장 나빠져…경영자 위축"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좌파 성향의 정책 때문에 급격하게 시장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라며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라도 심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29일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히 시행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수용이 안 되고 있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주와 경영자들이 위축돼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근거로 통계청장 교체를 들었다. 안 의원은 “통계청장을 바꿔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 급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면서 “현장에 나가면 가게들의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 귀족노조, 민노총 같은 곳은 월급도 더 올라가고 근로시간도 단축돼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3만명이 지금 광화문에 솥단지를 들고 나갈 정도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정부의 확대재정을 두고 “아이러니컬하게 박근혜 시대에 세수를 소극적으로 해 아껴놓은 세금을 현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제인프라 투자를 주문했다. 그는 “R&D(연구개발) 투자, AI(인공지능) 투자,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하고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도 너무 금기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밀착형 토목공사는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레저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의 12월 중순 통과를 전망했다. 안 의원은 “시한이 좀 늦어지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날짜를 정해놓고 12월 중순까지는 통과해 내년 초부터 집행되도록 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