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1호 법안은 영세소상공인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법'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 1호 법안 및 중점추진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해 창당된 민주평화당이 국회 운영의 핵심기조로 ‘민생’을 내세우며 1호 법안으로 영세 중소상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8일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3%에서서 0.8%로 낮추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 결제수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로 삼고, 민생·경제 현안 해결, 민주개혁 과제 완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평당은 당의 5대 가치인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했다.

서민경제 안전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영세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완화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민주 개혁법안으로는 과거사 청산과 민주정신 회복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선정했다.

또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 창출 법안인 △광융합산업 진흥법안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충 법안인 △돌봄노동 지원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장 원내대표는 “2월 국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우선 정당, 민주개혁정당인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