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원칙과 이행 방안 일괄 합의안 낸다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3국 협력의 지침은 물론,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체계 구축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 차장은 “‘원칙’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및 군사협력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각국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체 구성과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등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한 경제안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결국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3국 구도’가 제도화, 시스템화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 원장은 “한미일 협력이 안보 중심으로 가긴 하는데 우리 실리도 찾아야 한다. 한미 간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한일 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3각 구도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잘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