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한 날, 일본은 "대북제재 2년 연장"

일본이 오는 13일 종료되는 독자적 대북제재 2년 연장을 결정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계속하기로 했다. 같은날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13일 종료되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의 전면 금지, 북한에 선적하거나 기항 경력이 있는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를 계속한다.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일본 정부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스가 총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인 납북 문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에 국한했던 제재 범위에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핵·미사일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선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사진=AFP)

같은날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조선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불참 사유로 내세웠지만, 최근들어 한층 냉랭해진 북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첫 날인 지난달 25일 북한은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긴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스가 총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도쿄올림픽 때 방일할 경우를 묻자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대응하고 싶다”며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해 분위기를 고조시킨 효과를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셈이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간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