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허윤경 “상위 1% 프라임 오피스부터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이 22일 오후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당장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 도입이 어렵다면, 수도권이나 광역 지자체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5만㎡ 이상)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건물부터 제대로 과세 평가를 해야 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은 개선책을 언급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 빌딩, 호텔,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고,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각 지자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활용한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편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소유자에게 각각 구분과세 해야 하는데 통합과세 시 구분이 모호해 진다는 난제도 안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섰지만 정작 비주거용 부동산만 쏙 빠져 있는 상태다.

허 실장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보니 일부 부유층에서 상속 증여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당장 표준화된 공시가격 과표 등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프라임 오피스 등 상위 1%에 대해 과세 평가를 제대로 해도 공시제도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