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개편, 공은 자본시장특위로…기재부 설득 관건

이해찬(왼쪽 세번째)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운열(〃 두번째) 의원(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제안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시장특위가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는 자본시장특위가 이 대표에 적극 제안해 이뤄졌다. 간담회 후 금투업계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증권사 한 고위관계자는 “여당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는다 하니 이전에 없었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선언성 발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위에 정부 담당 국장도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한 태스크포스(TF)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최대 관심사는 세제 개편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면 이해찬 대표를 만나 거래세 존치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추진한다면 기재부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를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법,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주도해 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도 자본시장 특위 ‘지원사격’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다룰 내용을 의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해 앞으로 국회 출입이 더 잦아질 것 같다”며 “특위 내 사안별 이슈에 대해 이미 타임 스케줄을 세웠고 그에 맞춰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이를 다 소화하지도 못한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특위에서 결정한 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