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부동산 민생법안…'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뒷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민생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시티 서울’에 묻혀 민생법안이 또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초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면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780가구 규모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내년 1월 입주예정이다. 1300가구 규모의 ‘강동헤리티지자이’도 내년 6월 입주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1만 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도 각각 2025년 1월과 3월이다.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은 올해 연말부터 풀린다. 가장 먼저 이달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의무 폐지하겠다고 했다. 전매제한은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의무와 함께 재초환 관련법도 시장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에 이른다.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7억7700만원인 곳도 있다. 시장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이어 재건축 분담금, 재초환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백지화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김포 서울 편입 제안으로 쏘아 올린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내년 총선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민생법안이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민생법안이 시급히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의무폐지는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빠르게 해결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 분양권 전매가 대폭 늘어났다”며 “정책을 믿고 이미 거래를 한 사람이 있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재초환 법안은 재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다. 서울 주택공급에 이바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선거 이슈에 민생법안이 묻히기 전에 신속히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