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트럼프 눈치…"애플·구글·메타 조사 재검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 메타, 알파벳(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기업 수장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EU의 과도한 규제 집행에 대해 개입을 촉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메타, 구글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EU 관계자 두 명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된 모든 사례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 배포 서비스 전략이 DMA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소비자가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가져올 때 제약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메타에 대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료 회원으로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U 관계자들은 “모든 결정과 잠재적인 벌금 부과는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중단되지만, 사건에 대한 기술적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조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아울러 최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을 늘리는 가운데 이뤄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10일 팟캐스트에 출연해 “EU 규제당국이 지난 20년 동안 미 빅테크에 30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토록 강요했다. EU의 과징금 부과는 관세와 거의 유사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EU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빅테크 수장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빅테크 견제를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미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와 프랑스의 티에리 브르타뉴는 지난해 11월에 위원회에서 물러나 큰 잡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한 고위 외교관은 “기술 기업 과두 정치인들이 트럼프 당선인과 매우 가까워지고 이를 이용해 우리를 압박하는 완전히 새로운 볼넘기기 게임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응을 위한) 많은 것들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FT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가 재검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 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해서다.

앞서 EU는 2023년 12월 X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