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R&D 예산 축소 계기 ‘선택과 집중’ 개편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축소를 계기로 산업 연구개발(R&D) 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편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과 함께 7개 정부 출연 연구소 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공유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7개 정부 출연 연구소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의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소관 R&D 사업 예산을 올해 5조4324억원에서 내년 4조6838억원(정부안 기준)으로 13.8% 줄였다. 200여 사업 중 일부는 늘었으나 대부분 사업은 예산이 큰 폭 깎여 기업과 출연연의 불만이 크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예산 삭감 여파가 직격할 출연연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출연연은 산업부 R&D 연간 예산의 약 15%인 7000억원을 받아 R&D를 수행한다.

장 차관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안 발표 이후 이달 12일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을 만난 데 이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이 같은 논의 과정을 토대로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간담회 참석자에게 이번 예산 삭감을 미래 투자 확대를 위한 효율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R&D에 적시 투자할 시스템을 갖추도록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에 대해 “내년도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 연구자나 박사 후 과정 연구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R&D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할 출연연을 선정하는 기관인 산기평의 전윤종 원장도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평가의 전문·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장들도 각종 정책 제언을 했다. 한 원장은 그때그때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과제 대신 출연연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중·대형 과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차관과 전 원장 외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원 7개 출연연 원장이 참여했다.

장 차관은 “출연연도 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 우수 국제기관과의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