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문건 논란' 국토부 "부적절한 논의 확인시 관련자 문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카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카풀 문제에 대해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 ‘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추진계획엔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고 명시하는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