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엇박자, 특위 독선 Vs 기재부 이기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했다. 왼쪽부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 부총리.[출처=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금융·임대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3종세트’ 후폭풍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하루 만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독선적 의사 결정을 한 특위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특위는 세법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재부 특유의 부처 이기주의 탓이라고 반박했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5일 오후 최병호 조세 소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특위 관계자는 “향후 어떻게 할지 긴급대책회의를 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함께 권고안을 논의해놓고 특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밝힌 것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빠르면 내주 중에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특위 위원 상당수는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다른 관계자는 “특위가 권고안을 내고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기재부가 그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다”며 “민간 위원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주문한 특위 권고안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특위 관계자는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풀이했다.

반면 기재부 입장은 다르다. 기재부가 특위 회의에서 수차례 신중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금융소득세 등 증세안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30명 위원 중 기재부 위원은 2명(실장·차관보급 고위공무원)이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임대소득세 강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위에는 강단 있는 세신 분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금융·임대소득세 관련해서는 토론회조차 열리지 않아 충분한 공론화 절차조차 없었다.

양측의 불협화음으로 애꿎은 납세자들만 혼선을 겪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어제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나 고위관계자가 한 이야기와 청와대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며 혼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40여만명의 금융소득 세부담이 느는 사안인데 깜깜이 논의에 정책 엇박자까지 벌어졌다”며 “강행하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한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제, 임대소득세제, 보유세, 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과정에서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