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대 첫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양당과 차별화 계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3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합리적 중도 세력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한편,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민생을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수권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기국회에서 수권능력 평가받을 것”

이날 국민의당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에서 9월 정기국회를 △심판국회, △민생국회 △통합국회 △균형국회로 규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또한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3배 더 노력해야 국민은 국민의당에 대안정당, 수권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제3지대 통합론이나 야권통합 주장도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운영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과연 수권능력이 있는지를 국민으로부터 테스트 받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이번 정기국회라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및 입법활동을 통해 수권능력도 보여줘야 하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양당과 차별화되는 계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 정권 9년을 심판하는 한편,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양극단의 친박-친문 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세력을 결집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더민주에서 친문세력 지지로 대구출신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강한 야성을 강조했다”며 여야의 강대강 충돌로 정국 급랭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더민주가 호남보다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의 세력 확대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원내수석은 사상 최초로 호남 대표인 이정현 대표가 선출된 새누리당에 대해선 “이 대표가 당선되면서 총선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한편, 친 중소기업-친 호남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정핵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법 개정·전기요금제 완화·검찰개혁 등 추진”

워크숍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꼭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졌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관피아·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철폐하는 등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문제와 검찰개혁 문제, 우병우 특별감찰건 및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고,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에 중점을 뒀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비리 척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정무위원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피해구제수단 확충을 위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도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전기요금 개편을 최대 쟁점으로 지목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낮추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법과 4대강 사업 재평가 위원회 설치법을 추진하고, 근로기준법과 공정임금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 저출산대책인 맞춤형보육정책 보완대책 강화와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또한 폐지키로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금 비율을 1~2%포인트를 상향조정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또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