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의 교육부 제안 거부로 의대생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의대협도 이런 점을 우려,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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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의대 신입생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전국 40개 의대의 한 학년 수업을 듣는 인원이 8116명에 달하는 것. 의대 교수들 역시 이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기에 상당한 고초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대학총장·의대학장들에게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계속 독려하는 이유다.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기에 대학가에선 오는 4월 말을 의대 수업을 시작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 3167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