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先타결 제안 받아들일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당장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미 하원 의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미 하원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간사는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는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한국과 같은 미국 동맹국들의 분담금 증액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내부 위협과 북한이라는 공동의 외부 위협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은 이런 위협들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SMA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타결될 때까지 현행 SMA를 한국인 근로자 임금만 연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방미 때 자신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정 장관은 당시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O&M) 예산 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미측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비용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방문해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테드 요호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