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 日 교과서, 결국 검정 통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강화하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도쿄도 지요다에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296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지리총합·공공(公共)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세 과목 모두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2022년부터 필수과목으로 편성된다. 문부과학성의 검정 태도는 종전처럼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하라고 요구하는 자세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강화,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 교과서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7종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주장이 포함된 바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역사총합에선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역사총합은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과목이다.

영토 문제나 안보 등을 주제로 한 공공(公共) 과목에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2022년부터 개편되는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 이 같은 주장을 담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해 왔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같은해 7월 발표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지리총합에 “독도는 일본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역사총합에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일본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급격히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