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고용률 '8월 고용동향'…"고용정책 방향 바꾸라는 신호"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역대 최대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한 ‘8월 고용동향’을 놓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곡된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임무송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23일 국가미래연구원 ‘8월 고용동향은 정책을 바꾸라는 시그널’ 보고서에서 “취업자수 증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으며 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임 석좌교수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낸 고용 전문가다. 1988년 공직에 들어선 뒤 약 30년간 고용정책을 다뤘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만2000명 증가해 2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1.4%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5000명 감소한 8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 석좌교수는 “정책 효과로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고용지표를 뜯어보면 오히려 고용시장 왜곡과 구조적 취약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5년간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2014년 60.5%에서 2017년 60.8%로 계속 증가하다 2018년에는 60.7%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 증가세로 반전했다”며 “고용률 패턴을 보면 1분기에 낮고, 2·3분기에 높아졌다 다시 4분기에 낮아지는 추세가 반복된다. 취업자 증가의 구성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기 노인일자리 비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증가한 취업자 45만2000명 중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87%(39만1000명)를 차지했다. 30·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000명, 12만7000명 줄었다.

임 석좌 교수는 “경기부진 상황에서 재정지원 일자리로 고용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단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실업률이 하락했으나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1%)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직단념자는 54만2000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17만3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매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8월(182만4000명)보다 1년 새 34만9000명(19.1%)이나 급증했다.

임 석좌교수는 “현 일자리 문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 부재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과 이 과정에서 ‘아픔이 따르는 파괴적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고용안전망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보면 실업소득과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창업지원에 집중되고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 비중은 여전히 작게 편성돼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구직단념자가 54만2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매년 8월 비교. [출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