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교통난 해소될까…국토부 제도개선 용역 착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강남 세곡보금자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뗐다.

1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정부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여 관련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보금자리 지구처럼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LH공사와 SH공사가 분리개발한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미달해도 합산규모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대책 없이 방치돼 온 세곡동 교통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두 공공기관과 이를 방관한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해당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