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전쟁 ‘하루짜리’ 휴전… 시한폭탄 남겼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희상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첫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감한 사안을 임시국회로 미루고 2020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면서 시간을 벌자는 것인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보류돼 순탄치 않다.

정면충돌 직전 핸들 꺾은 민주vs한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020년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기 않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같은 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보류되긴 했으나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를 한데 의미가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휴전 기한은 하루에 불과하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상정 보류는 10일 종료하는 정기국회와 함께 끝난다. 민주당이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11일 임시국회에서는 상정될 수 있다. 양당 간의 물밑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협의해오던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와 함께 한국당의 반응을 살피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되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진행해온 ‘4+1협의체’를 통한 처리 방안도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여차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언제 상정할지는)추이를 살피면서 ‘4+1협의체’ 내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하겠다”며 “여러가지 사안을 함께 검토해야 겠으나 법안 처리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4+1협의체’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파이널 라운드 시작… 핵심은 ‘공수처’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이 벌이는 마지막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제1야당과 합의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껴오던 민주당은 상정 보류로 극적 합의로 가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있는 한국당과 ‘4+1협의체’를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묘수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선거법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더 급한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50:50에 비례대표 연동률 50%를 기반으로 미세조정 단계로 진입했으나 공수처 설치건은 기소권과 공수처장 임명 부분을 놓고 각 당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4+1협의체’에서도 공수처 만큼은 난관이 많아 남았는데 한국당도 설득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가 생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숙원이나 여·야간에 합의점이 묘연해 더 협상을 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으로 표결했다면 처리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 이날 여·야간의 합의로 오히려 협상할 기회가 더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싱’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4+1협의체’의 소수 정당은 한국당의 손을 놓지 못하는 민주당이 못마땅한 모양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손잡고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며 “한국당은 무엇을 하든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