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韓 화평법, 기업정보 유출 우려"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 정부가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에 대해 미국이 “민감한 기업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화평법 시행, 기업정보 유출 우려”

미국이 화평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도 화평법을 문제삼았다. 기업이 화평법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358종을 사용하는 경우엔 이를 환경부에 등록하고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USTR은 “한국 정부가 2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최소 40일이어야 한다”면서 “제도시행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 의견수렴 기간부여를 WTO TBT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에 대해서도 수입자동차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리이력 고지제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 인도 전까지 발생한 고장이나 흡집 등에 대한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네트워크 장비) 적합성 검증에 대해선 “다른 회원국의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검증대상 확대, 불투명한 의견수렴 절차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미국산 가금류·감자 수입금지에 이의제기

위생검역(SPS)과 관련해선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주의 야생철새 2마리가 HPAI에 걸린 것으로 확인하고, 병아리, 계란 등을 포함한 가금류와 21일(잠복기) 내에 도축·가공된 제품 중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바 있다.

USTR은 이와 함께 지브라 칩(zebra chip) 바이러스 전염 매개체가 되는 해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한국이 미국 북서부산 감자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브라 칩 바이러스는 ‘감자 이’의 유충에 의해 전파된 세균이 감자 구근에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해 신제품 승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 자율규제(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재권 보호 우려 여전..서비스·투자 투명성 부족”

일반 무역장벽의 경우 양국이 원산지 검증 절차를 조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결과 전반적인 수입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이행지침 중 외국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광고 제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금융정보 해외이전 관련 규정이 미국 업계에게는 여전히 모호한데다 승인 절차가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보안을 이유로 고해상도 영상과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 업체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국 경쟁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장벽의 경우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장벽 제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등 관련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기타 장벽과 관련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치료재료 상한제 등 약가 정책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해선 관세인하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국제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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