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구하기 나선 獨정부의 유연성[기자수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전기차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능보조금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0만원씩 줄었다. 내년에는 100만원 더 줄어든 300만원이 된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술 발전과 생산 대수 증가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춰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장기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생산 비용이 동일해지면 보조금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전기차 구매 시 감면받는 취득세 한도도 140만원에서 2027년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사진=공지유 기자)

그러나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추세도 바뀌고 있다. 최근 유럽 최대이자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한다. 전기차 수요 부진에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자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 폐쇄’를 택한 것이다. 독일 제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그룹의 이 같은 소식은 독일을 넘어 완성차 업계에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독일 정부는 즉각 ‘폭스바겐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연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단 이틀 만에 내린 결단이다. 지난해 보조금 폐지 이후 독일 내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었고, 특히 지난달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68%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했다.

한국에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8만492대로 1년 전보다 13.5% 줄었다. 올 연말 비야디(BYD) 등 중국산 전기차 진출도 예고돼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전기차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미래’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자국 산업을 살리고자 ‘보조금 폐지’ 기조를 바꾼 독일 정부의 유연함을 우리 정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