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집중 개혁...김상조 후보의 주무기는 공정위 조사국?

김상조 교수.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근래들어 현실론적 재벌개혁론을 주장했다. 또 타깃을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기능 중 대기업 전담 조사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국민정부, 참여정부 시절 존재했던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 부활 카드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과거 공정위 조사국 조직처럼 (대기업)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갑질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종의 별동대 형식으로 신속하게 30~40명의 인력을 대거 투입해 범 4대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부당 내부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특히나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 분석 기능도 핵심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매번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시장경쟁을 훼손하지 않앗다는 로펌의 논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서다. 그는 이데일리와 최근 인터뷰에서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시장 지배력이 상당한 범 4대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나머지 대기업집단에는 법 준수 시그널을 보내면 된다”고 했다.

추가적인 공정거래법 개정보다는 법 집행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미 공정거래법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됐던 시행령 이하 하위 규정에 대한 수준도 다시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과징금 강화다. 지난해 8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 기준을 전체 납품대금에서 관련법 위반 금액으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었지만, 과징금 깎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정부가 지난한 법개정보다는 시행령, 고시, 지침 개정 등으로 은근 슬쩍 규제를 완화한 게 많다”면서 “이를 재점검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올려 공정위 직원들이 제대로 시장 경쟁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