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전용택시'에 요금인상까지 총력전…‘택시대란’ 해결될까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수도권 지역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택시난이 연말 송년 시즌에 겹쳐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요금 인상은 물론 심야전용택시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들이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25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사진=연합뉴스)

26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날 밤 부터 연말까지 ‘심야전용택시’를 운영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차량 끝 번호로 5개조를 나눠 매일 3000대 가량의 개인 택시가 추가로 도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이후 서울 지역 심야 시간대 운영 택시는 평균 2만대 가량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3000~4000대 가량 줄었다.

이에 하루 앞서 서울시 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심의를 완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서울택시 승객들은 1000원 오른 48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기본료 인상에 앞선 12월1일 도입한다.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에는 할증률 2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까지 늘린다. 이 경우 올 연말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은 5300원이 된다. 1000원이 오르는 내년 2월1일 같은 시간 기본요금은 6700원이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올린 것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여기에 국토부의 심야 호출료 인상액이 더해지면 승객의 부담은 더욱 치솟는다. 앱으로 서울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이라는 가정 하에 내년 2월1일 기본요금(오후 11시~오전 2시)은 최대 1만1700원까지 뛴다.

서울시는 택시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시는 택시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공개했다. 택시 환승할인은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승 할인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절감, 신규 택시 수요 창출 등 효과를 예측하고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개인택시 야간 3부제 해제, 야간 버스 노선 확대, 지하철 정상 운행 등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및 부제 해제가 소비자 부담만 늘이는 일시적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배달·대리운전 등 타 업종으로 이탈한 기사들을 붙잡기에 요금 1000원 상승에 따른 택시 기사 수입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며 “택시 총량제 확대, 야간 대중교통 확대 등 보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