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의대정원 일방 강행…투쟁 불사 강력 저항”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대표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에 지난 9·4 의정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