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총상금 5000만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총상금 5000만원을 내건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각각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신제품의 등장과 다양한 무역거래 방식에서 발생하는 관세 과세 쟁점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15년부터 관련 연구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와 관세율이 정해지는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 쟁송 과정을 토대로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2018년부터 시작한 활동이다. 판례 평석이란 판례에 대한 법리적 연구, 즉 평가 및 해석을 통해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8일까지 참가신청 후 9월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접수 논문을 심사해 오는 11월 수상작을 발표한다. 우수작은 관세청장상과 연구논문 대상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대학생과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