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해법은?…"인식개선이 먼저" VS "물적지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이 국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Vs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물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다자녀들팀(사진=이지현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결승전이 펼쳐졌다.

이 토론대회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저출산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주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3인 1팀으로 구성된 50개 대학 70여개 팀이 참가해 지난 5월부터 치열한 예선전을 펼쳤다. 그 결과 결승전에는 ‘다산의꿈’이라는 팀명의 이광현(24·연세대)·박민영(24·연세대)·강윤식(23·연세대)씨로 구성된 남성팀과 김희원(24·여·이화여대)·오승희(23·여·경희대)·홍석민(22·중앙대)씨로 구성된 남녀 혼성 연합대학팀인 ‘다자녀들’팀이 맞붙었다.

이날 토론 주제는 ‘저출산 해결은 물적 지원보다 인식(가치관)에 달려있다’였다. 찬반으로 나눠 진행된 토론에서 찬성을 선택한 다자녀들팀은 “지난 10년간 저출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100조원을 썼지만 현재 초저출산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어막을 쳐버린다면 어떤 지원책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산의꿈팀은 “저출산 관련 기사의 댓글 대부분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는 거였다.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의 반증”이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건 당장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개선보다 물적지원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다자녀들팀은 “물적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세금을 더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 거다. 가치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다자녀들팀은 ‘저출산세’를 제안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잠깐 논의됐다가 여론 악화로 묻힌 아이디어다. 이들은 “프랑스도 저출산 관련 증세를 하려 할때 200여회에 이르는 토론을 거치며 국민의 관심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가치관 확립을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같은 가치관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팽팽한 30여분간의 토론 결과 우승은 다자녀들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토론을 들으며 물적지원도 중요하고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양쪽 어느 하나만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양팀 모두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격려했다.

다자녀팀은 대학연합토론학회에서 3인 1조의 팀을 꾸려 출전했다. 팀원 모두 2녀 1남의 형제를 두고 있는 실제로도 다자녀 가족들로 뭉쳐진 팀이다.

김희원씨는 “이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저출산문제에 대해 그동안 무지했구나를 느꼈다”며 “저출산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가치관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회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