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고 1단계로 591개 기업의 내년 탄소배출권을 5억3846만톤(t)으로 우선 할당했다. 전체 기간 탄소배출권을 정하는 종합계획은 내년 중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이번 1단계 탄소배출권 할당은 잠정안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확정짓지 않으면서 기업에 큰 경영 불확실성으로 자리했다. 당초 발표 시점이었던 6월 대비 반년 가까이 연기된 데다, 이마저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시 할당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사업계획과 함께 향후 3년 치 탄소배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종합계획이 나오는 내년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당장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종합계획마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의 기업별 적절한 할당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내년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3217만t 대비 85.18% 수준이다.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향후 배출량은 지속 감축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기업별로 투자 및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적절한 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기업들의 의구심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 탄소배출권 할당을 높여주고 만약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후속 대책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 만든 시장인 만큼 사후관리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의 등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