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백 최악은 막았다..김명수 가결까지 '막전막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 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이 이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2표 차이로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이뤄진 사법수장 표결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강행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곧바로 집권여당인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내 중진의원들이 만류하면서 사퇴 논란은 정리됐지만, 일각에서는 안일하게 표결에 임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동시에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의 경우 일부 비난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3당이자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재소장 부결의 책임론을 국민의당에 제기하며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과 우 원내대표의 ‘적폐연대’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처리 일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칫 제2의 ‘머리자르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의 머리자르기’라는 발언에 발끈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지난 18일 추 대표의 유감 표명을 국민의당이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이 협의 중단을 선언한 지 4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표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여전히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결과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표결 당일까지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총력전을 기울였다. 전병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모두 총동원해 야당 의원실의 보좌관을 접촉하며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전원이 나서서 국민의당 의원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 또한 국민의당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막판까지 인준안 처리에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역시 난항을 겪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합의가 한국당 반대로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결국 표결 전날인 20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