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후폭풍…민주당, 선출직 공직자·가족 거래내역 들여다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5일 국토부가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은 물론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국민 배신행위”라며 “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LH 직원 조사와 관련해 소속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낮추는 LH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들 의원은 다른 법안과의 처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