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 난사 계기로 정신질환 범죄 예방 목소리↑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13일 발생한 최모(23)씨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범행을 예비·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씨가 입대 전에 정신과 진료를 6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법무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범죄백서 2014’와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을 보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5천391명, 2011년 5천379명, 2012년 5천428명, 2013년 6천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3년에는 이들의 강력범죄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 주요 범죄 비중을 보면 살인(1%)과 강도(0.5%), 방화(2%), 강간(6.4%), 상해(6.9%), 폭행(8.7%) 등이다.

정신질환 범죄자 6천1명 가운데 전과 9범 이상이 1천20명(17.0%)에 달한다. 정신질환자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도 세인을 놀라게 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랐다.

지난 2월 천안에서 일가족 4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30대 이웃 남성의 범행이었다. 서울에서는 공포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자신의 부모를 죽이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구미에서 7년째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40대 남성 직장인이 어머니의 목을 발로 눌러 숨지게 했다. 서울에서는 피해망상과 충동조절 능력저하 등 정신질환이 있는 40대 남성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를 막으려면 충분한 치료와 함께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

문지현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강력범죄를 정신질환자만 벌이는 것도 아니고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최씨가 ‘과다운동성 행실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치료를 6회 정도 받았다면 (치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문의는 “여럿을 한꺼번에 죽이려 하고 자살까지 할 정도의 충동은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고 내적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상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사는 게 싫어서 ‘묻지마 살인’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충동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 국립의료원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를 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 범죄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주변에서 최씨를) 도와줄 수 있는데 상황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않아서 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전문의는 “정신질환자 재범률이 높다는 말은 다소 무책임한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만큼 극단적으로 갔던 사람은 다시 한번 극단으로 가기 쉬우므로 그전에 (주변과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