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특위 13일 첫회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에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전두환불법재산환수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의 첫 회의를 열어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찾아내고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 개정을 위한 활동계획과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환수 및 탈루·탈세 의혹 확인을 위한 ‘국민협업세무조사’ 프로젝트 등이 다뤄진다.

또 법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 소급·연좌제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과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