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률 제시해도 고민, 중국 양회서 내놓을 부양책은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한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 양회는 올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해소 대책과 외국기업을 끌어들일 당근이 나올지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지난해 3월 13일 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식에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디플레 우려 속 중국 자존심 5% 성장 지킬까

28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군인민대표회의(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각각 3월 4일과 5일 개막한다. 회의는 개막 후 약 열흘간 진행된다. 정협은 중국의 국정 자문기구이며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는 최고 입법기관이다.

이번 양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회를 앞두고 2월 27일 당 고위 관료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전인대 개막일인 5일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5.2% 성장해 목표치(5% 안팎)을 웃돌았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내놓고 있지만 양회에선 5% 이상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연초부터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대부분 올해 5% 이상 성장 목표치를 정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과학원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5.3%로 예측하기도 했다.

양회의 성장률은 단순 전망치가 아닌 정책 의지가 담긴 목표치인 만큼 5% 이상 성장률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유럽 자산운용사 나탁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지금까지 본 다소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은 5%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분기 경제 데이터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중국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론되는 방안은 재정·통화정책이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투자·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양회에서 재정 적자 목표를 GDP 3%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조위안, 4조위안 총 5조위안(약 926조원) 규모의 특별채권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 의지를 드러낼 수도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월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0.25%포인트 낮췄는데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 지급준비율(RRR)이나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도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13일 14기 전국민인대표회의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양회 앞두고 국가기밀법 개정, 외국기업 우려

중국 인구 위기가 커지면서 양회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양회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 자문가들은 가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출산율 제고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출산·결혼 지원 제도와 기본보험·양육비 등을 포함하는 기본 출산 보장 제도 등이 거론된다. 중국 인구·개발 연구센터 소장이자 국가 정치 고문인 허 단은 GT에 “출산율이 낮은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공공 재정정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법·제도·정책적 수단을 조합해 가족, 고용주, 정부 부처가 공유하는 메커니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기업과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도 최근 업무보고에서 “개혁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82% 가량 감소한 330억달러로 1993년(275억달러)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외국인들이 중국을 떠나 일본·유럽 같은 선진국 또는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수차례 개혁개방 의지를 드러내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양회를 앞두고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월 27일 국가 기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국가기밀보호법(기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간첩법 개정 등으로 외국기업의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 기밀법 개정안 시행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지 우려를 사고 있다.